직계존비속의 범위 확인하기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연말정산과 상속세 같은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범위에 따라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지기에 나의 직계 존비속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비속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말입니다. 직계는 직접적 혈연관계에 있는 계통을 말하며 존은 높은 '존'이란 한자어를 쓰고 비는 낮다 '비'라는 한자어를 써서 나를 기준으로 높은 직계가족은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낮은 직계가족은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나로 기준 시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래로는 자녀, 손자 등으로 위아래 수직으로 연결된 혈족만을 뜻합니다.

지계 존비속 범위

직계 존비속 범위를 직계존속과 직계 비손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존속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를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을 말하며 어머니의 부모님 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 증조부모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택청약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계존속과 비속의 배우자 등도 포함되어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부모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부: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을 말합니다.
  • 계모: 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로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법정 모로 간주합니다. 생부의 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처를 말합니다.
  • 적모: 아버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나'가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처와 인척관계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법정 모로 간주합니다.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가족들을 뜻합니다. 나의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통 양자와 생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양자의 경우 자연 혈통 연결은 없지만 입양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 지속인 자녀로 간주합니다. 생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지만 이혼 등으로 호적상 분리된 자녀를 말하며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지만 실제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입니다. 즉 생자녀는 생물학적 자녀이지만 이혼 등으로 법적인 부모 자식관계가 끊어진 자녀를 말합니다. 계자는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의 자녀와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나'의 기준에서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에 속합니다. 혈연관계이지만 피를 이어받은 직접적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아 방계로 인정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조카 등을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다양한 가족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업무를 볼 때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나에 적용하여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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